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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안정화 전망

1. 조선일보, 2011. 12. 21, 유호열, “살얼음판 위에 놓인 '포스트 김정일 체제'”
2. 서울신문, 2012. 1. 5, 임강택, “김정은의 북한 변화가 가능할까?”
3. 파이낸셜뉴스, 2011. 12. 27, "韓정부 노력에 따라 기대이상 변화도 - 중국사회과학원 주임(인터뷰)"


1. 조선일보(11/12/21)

[기고] 살얼음판 위에 놓인 '포스트 김정일 체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17일 아침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수행하던 중 열차 안에서 과로사함으로써 그의 시대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최대 과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체제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진 2008년 이후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후계구도를 구축하였다.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서열 1위인 장의위원회 명단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을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자'로 호칭하고 그의 영도에 따라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정일 유고 시 김정은이 북한군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실제 29세 김정은이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함이 전부인 김정은이 당이나 군(軍)조직을 이끌고 내각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김정은의 일천한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 리영호와 최용해 등 최측근 고위인사들이 후견그룹을 형성해 보좌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구축해 놓은 1인 중심 독재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권력 핵심에서 벗어난 소외그룹들의 반발이나 중국과의 친소관계, 대외교역에서의 이권 갈등, 개혁 개방이나 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이견이 핵심층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절대권력이 사라진 공간에서 정치적 균열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권력 공백기의 최대 위협은 인민경제 등 체제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의 연쇄적 붕괴이다. 북한 사회는 내년도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강성대국의 원년(元年)을 선포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해왔다. 그 과정에서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과시를 위해 도처에서 충성경쟁의 부작용이 드러났고, 2012년 이후 북한 경제가 빚더미에 올라앉을지도 모를 위험성이 예고되기도 한다. 경제문제에 문외한인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후견 없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규모 행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대폭 증대하고, 결과적으로 대중(對中)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엘리트 내부에서, 그리고 간부와 일반 주민들 간에 심각한 이념과 노선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권력투쟁의 결과 쿠데타 발생이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急逝)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와는 크게 다른 조건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다각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이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조성된 권력 공백기에 올바른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변고가 자체 개방과 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서울신문(2012/01/05)

[열린세상] 김정은의 북한 변화가 가능할까?/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해 첫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을 마친 김정은의 첫 번째 공식활동은 제105 탱크사단 시찰이었다.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이어 군사력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대는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부대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1960년 8월 25일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 부대를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의 개시일’로 삼고 있다. 김정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일 사후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와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따른 우리의 이해관계가 크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남북관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안정성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후계체제의 구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김정은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충성도가 취약하고,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문제의 해결 없이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강조하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공급 확대를 최우선 경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훈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서 당분간 중국에 의존해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국가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고 판단한 이후에는, 경제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경제관리 시스템의 본질적인 변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결단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에서의 국내외 환경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변화의 폭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은 무엇일까?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에 따른 국제화에 대한 익숙함, 그동안 시도했던 개혁·개방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최대 후원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변화를 억제하는 요소로는 기존의 보수적 정책방향을 부정하기 힘든 3대세습의 제약, 시장 활성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요 권력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국가의 통제력 약화 등에 따른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화의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사실로, 김정은 체제가 경제관리 시스템과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성공 확률과 부작용의 극복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내부의 역량과 주변의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 작업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새로운 통치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지원과 협력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파이낸셜 뉴스(2011/12/27)

"韓정부 노력에 따라 기대이상 변화도"-중국사회과학원 주임
9면3단| 기사입력 2011-12-27 17:53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장원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66·사진)은 북한이 당장은 개혁개방보다 체제안정에 주력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노력하기 따라서는 기대 이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주임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정권승계에 무리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원로그룹과 신뢰구축과 중국과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주임은 지난 2007년까지 14년동안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을 지낸 중국내 최고 국제관계학자이다. 지난 23일 베이징 장안대로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나 김정은 시대로 가는 북한정세에 관해 단독 인터뷰했다.

장원링 주임은 거듭 북한의 안정을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대화, 교류를 특히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국, 일본과 밀접한 중국에 대해 북한이 반대정책을 펴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이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에 대해 품고 있는 불만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론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전제로 김정은이 "지금 시대는 떡이 대포보다 중요한 시대다"라고 지난 4월 현장 순시과정에서 한 말을 소개하며 관계개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 주임은 김 부위원장의 조기 권력장악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선 김 부위원장의 경력이 알려진 바와 달리 풍부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경제관리를 전공하며 대학까지 다녔고 북한에 돌아와 있었던 시간도 길다"며 "귀국 후 그는 줄곧 내정에 참여해 북한 국내정세를 잘 알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군사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부 군권을 잡았는데 군 주요 간부들을 거의 다 바꾸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장 주임은 "물론 납치 문제가 있지만 당사자인 아버지가 이미 없기 때문에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핵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난제는 그가 곧바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북한의 당 조직은 한층 한층 위로 복종하는 아주 안정된 조직이어서 완고한 측면도 있지만 지도자가 정권을 잡기만 하면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임은 1년내 개혁개방으로 북한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개혁에는 위험이 따르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만큼 새 지도부는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압력은 경제발전이지만 이보다 앞서 국내정세 안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외부환경이 좋으면 김정일 시대때 주변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다음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꾸려가는 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중국에 이어 일본, 미국도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는것"이라며 "아직 미국의 정책은 미지수인데 부시정권때처럼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각시키면 어려우며 리비아사태와 같은 것도 불리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주임은 이날 김정은의 향후 체제 안정을 위해선 원로세대로부터의 신임과 국내경제 개선, 기존 체제의 안정 등 3가지 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이 정치행위를 하는데 있어 군부 등 원로세대와 아직 맞설 수는 없으며 지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긍은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1년간 아버지가 경제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듯이 경제개혁에 힘써야 하며 현 구도를 당분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논의들

1. 조선일보, 2011. 12. 21, 유호열, “살얼음판 위에 놓인 '포스트 김정일 체제'”
2. 조선일보, 2011. 12. 30, 안드레이 란코프, “利害관계 일치하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3. 서울신문, 2012. 1. 5, 임강택, “김정은의 북한 변화가 가능할까?”
4. 파이낸셜뉴스, 2011. 12. 27, "韓정부 노력에 따라 기대이상 변화도 - 중국사회과학원 주임(인터뷰)"
5. (참고자료)The New York Times, 2011. 12. 19, Choe Sang Hun and David E. Sanger, "Kim Jong-il, North Korean Dictator, Dies"
6. (참고자료)Korea Herald, 2011. 12. 25, Yoon Young-kwan, “Whither North Korea?”
7. (참고자료)Michael J. Finnegan, "What now? The Case for U.S.-ROK-PRC Coordination on North Korea" (PacNet no. 48, Pacific Forum,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September 11, 2008).


1. 조선일보(11/12/21)

[기고] 살얼음판 위에 놓인 '포스트 김정일 체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17일 아침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수행하던 중 열차 안에서 과로사함으로써 그의 시대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최대 과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체제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진 2008년 이후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후계구도를 구축하였다.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서열 1위인 장의위원회 명단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을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자'로 호칭하고 그의 영도에 따라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정일 유고 시 김정은이 북한군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실제 29세 김정은이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함이 전부인 김정은이 당이나 군(軍)조직을 이끌고 내각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김정은의 일천한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 리영호와 최용해 등 최측근 고위인사들이 후견그룹을 형성해 보좌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구축해 놓은 1인 중심 독재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권력 핵심에서 벗어난 소외그룹들의 반발이나 중국과의 친소관계, 대외교역에서의 이권 갈등, 개혁 개방이나 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이견이 핵심층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절대권력이 사라진 공간에서 정치적 균열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권력 공백기의 최대 위협은 인민경제 등 체제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의 연쇄적 붕괴이다. 북한 사회는 내년도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강성대국의 원년(元年)을 선포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해왔다. 그 과정에서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과시를 위해 도처에서 충성경쟁의 부작용이 드러났고, 2012년 이후 북한 경제가 빚더미에 올라앉을지도 모를 위험성이 예고되기도 한다. 경제문제에 문외한인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후견 없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규모 행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대폭 증대하고, 결과적으로 대중(對中)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엘리트 내부에서, 그리고 간부와 일반 주민들 간에 심각한 이념과 노선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권력투쟁의 결과 쿠데타 발생이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急逝)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와는 크게 다른 조건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다각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이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조성된 권력 공백기에 올바른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변고가 자체 개방과 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조선일보(11/12/30)

[기고] 利害관계 일치하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역사학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정일 사망 직후 권력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김정일 영결식의 모습을 살펴보면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초기는 김정일 시대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08년 무렵부터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 아래서 북한은 권력세습 준비를 시작했다. 2010년 10월에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대장 계급을 부여받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올랐다. 그해 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28세 젊은이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분명히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김정일 사망 후 북한 최고 엘리트들은 권력 기반을 아직 충분히 건설하지 못한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김정일 사망 직후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은 김정은을 다음 지도자로 곧 인정하였다. 김정일의 운구차 옆을 호위하는 사람에는 김정은뿐 아니라 2010년부터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간주된 장성택과 리영호가 있었다. 이것은 김정은이 '최고령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구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김정일이 희망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최고 엘리트들이 김정은에 도전하지 않고 즉각 인정한 이유는 사상도 아니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아니다. 대부분 독재국가에서 약한 후계자가 갑자기 등장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인이나 군인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젊은 권력자에 도전한다. 북한도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 최고 엘리트들은 김정은을 타도하는 음모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들의 생존 조건인 체제 안정에 심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음모를 계획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분단국가인 북한은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같은 민족이면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남한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북한 당국을 덜 무서워하게 된다면 북한에서 동독처럼 통일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혁명이 초래하는 통일의 경우 북한 최고 엘리트들은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동안의 인권침해 등 때문에 감옥으로 갈지 모른다. 따라서 그들에게 체제 안정 유지는 곧 생존 문제이다.

북한은 바로 그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주민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해외생활에 대한 지식의 확산을 막고 국내 안정을 지켜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 김일성의 손자로서 일정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평지풍파(平地風波)를 결코 원하지 않는 북한 최고 엘리트들은 안정성과 연속성의 상징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좋은 징조일 수도 있고, 나쁜 징조일 수도 있다. 북한의 안정성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를 좋은 소식으로 볼 것이다. 권력 세습이 순조로워 북한 국내 안정은 별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서 개혁이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정 유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한 최고 엘리트들은 김정은 시대에도 불안정 및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개혁·개방을 피할 것이다.


3. 서울신문(2012/01/05)

[열린세상] 김정은의 북한 변화가 가능할까?/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해 첫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을 마친 김정은의 첫 번째 공식활동은 제105 탱크사단 시찰이었다.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이어 군사력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대는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부대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1960년 8월 25일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 부대를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의 개시일’로 삼고 있다. 김정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일 사후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와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따른 우리의 이해관계가 크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남북관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안정성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후계체제의 구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김정은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충성도가 취약하고,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문제의 해결 없이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강조하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공급 확대를 최우선 경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훈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서 당분간 중국에 의존해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국가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고 판단한 이후에는, 경제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경제관리 시스템의 본질적인 변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결단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에서의 국내외 환경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변화의 폭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은 무엇일까?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에 따른 국제화에 대한 익숙함, 그동안 시도했던 개혁·개방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최대 후원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변화를 억제하는 요소로는 기존의 보수적 정책방향을 부정하기 힘든 3대세습의 제약, 시장 활성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요 권력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국가의 통제력 약화 등에 따른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화의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사실로, 김정은 체제가 경제관리 시스템과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성공 확률과 부작용의 극복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내부의 역량과 주변의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 작업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새로운 통치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지원과 협력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4. 파이낸셜 뉴스(2011/12/27)

"韓정부 노력에 따라 기대이상 변화도"-중국사회과학원 주임
9면3단| 기사입력 2011-12-27 17:53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장원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66·사진)은 북한이 당장은 개혁개방보다 체제안정에 주력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노력하기 따라서는 기대 이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주임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정권승계에 무리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원로그룹과 신뢰구축과 중국과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주임은 지난 2007년까지 14년동안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을 지낸 중국내 최고 국제관계학자이다. 지난 23일 베이징 장안대로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나 김정은 시대로 가는 북한정세에 관해 단독 인터뷰했다.

장원링 주임은 거듭 북한의 안정을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대화, 교류를 특히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국, 일본과 밀접한 중국에 대해 북한이 반대정책을 펴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이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에 대해 품고 있는 불만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론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전제로 김정은이 "지금 시대는 떡이 대포보다 중요한 시대다"라고 지난 4월 현장 순시과정에서 한 말을 소개하며 관계개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 주임은 김 부위원장의 조기 권력장악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선 김 부위원장의 경력이 알려진 바와 달리 풍부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경제관리를 전공하며 대학까지 다녔고 북한에 돌아와 있었던 시간도 길다"며 "귀국 후 그는 줄곧 내정에 참여해 북한 국내정세를 잘 알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군사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부 군권을 잡았는데 군 주요 간부들을 거의 다 바꾸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장 주임은 "물론 납치 문제가 있지만 당사자인 아버지가 이미 없기 때문에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핵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난제는 그가 곧바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북한의 당 조직은 한층 한층 위로 복종하는 아주 안정된 조직이어서 완고한 측면도 있지만 지도자가 정권을 잡기만 하면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임은 1년내 개혁개방으로 북한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개혁에는 위험이 따르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만큼 새 지도부는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압력은 경제발전이지만 이보다 앞서 국내정세 안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외부환경이 좋으면 김정일 시대때 주변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다음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꾸려가는 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중국에 이어 일본, 미국도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는것"이라며 "아직 미국의 정책은 미지수인데 부시정권때처럼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각시키면 어려우며 리비아사태와 같은 것도 불리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주임은 이날 김정은의 향후 체제 안정을 위해선 원로세대로부터의 신임과 국내경제 개선, 기존 체제의 안정 등 3가지 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이 정치행위를 하는데 있어 군부 등 원로세대와 아직 맞설 수는 없으며 지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긍은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1년간 아버지가 경제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듯이 경제개혁에 힘써야 하며 현 구도를 당분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 The New York Times(2011/12/19)

Kim Jong-il, North Korean Dictator, Dies
By CHOE SANG-HUN and DAVID E. SANGER

SEOUL, South Korea ? Kim Jong-il, the North Korean leader who realized his family’s dream of turning his starving, isolated country into a nuclear-weapons power even as it sank further into despotism, died on Saturday of a heart attack while traveling on his train,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Monday by the country’s state-run media.

Word of Kim’s death sent shock waves through North Korea’s Asia neighbors and reverberated around the world, reflecting the unpredictable outcome of an abrupt leadership change in one of the most opaque and repressive countries. North Korea is technically still at war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nearly 60 years and has few friends besides China.

South Korea immediately put its armed forces on a high state of alert, and the South Korean news agency Yonhap reported that North Korea tested an unspecified number of short-range missiles on Monday morning. The news agency said the tests were conducted before the announcement of Mr. Kim’s death. The Defense Ministry in Seoul said it could not comment on the report.

The North had kept news of the death of its leader secret for roughly two days, perhaps a sign that the leadership was struggling to position itself for what many believe could be a particularly perilous transition.

A few hours after the announcement, the ruling Workers’ Party and other state institutions released a joint statement suggesting Mr. Kim’s chosen successor, his youngest son, Kim Jong-un, was in charge.

The statement called the son "the great successor to the revolution" and "the eminent leader of the military and the people." It was the first time North Korea referred to the son as "leader" since his ailing father pulled him out of obscurity in September last year and made him a four-star general and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Workers’ Party.

The Workers’ Party said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our comrade Kim Jong-un, we have to turn sadness into strength and courage, and overcome today’s difficulties.”

K.C.N.A., the official news agency, said North Korean soldiers and citizens were swearing allegiance to Kim Jong-un. People on the streets of Pyongyang broke into tears as they learned of Mr. Kim’s death,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from Pyongyang. 

Kim Jong-un is believed to be in his late 20s and his youth and relative inexperience could make him vulnerable to power struggles; some analysts have questioned the depth of the military’s support for him.

Kim Jong-il’s death came after a long illness, dating to 2008, that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believed involved some form of a stroke. The North has indicated he was 69 years old, but scholars have said he could have been a year older.

In a statement read by a tearful television announcer that was repeated by other state-run media, North Korea said Kim Jong-il had died of a heart attack while on his train, as he was conducting an “onsite guidance tour” in an unspecified part of the country. The statement said:

“We took every emergency measure we could, but the great leader passed away.” His death ended 17 years of rule over the isolated, paranoid country that his father, Kim Il-sung, founded.

American and Asian officials were on alert for any signs that the country, which has almost inexplicably avoided collapse in recent decades, could begin to fracture.

South Korea put its military on alert, boosting surveillance along the 155-mile border,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frontiers, to detect any unusual signs from the North Korean military. American and South Korean officials have expressed concern that any power struggle could lead some factions in the North to lash out ? as they did in 2010, attacking a South Korean island and, according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sinking a warship. Fifty South Koreans died in the two separate episodes.

Under Kim Jong-il’s rule, the North accomplished the single milestone that his father had dreamed about, exploding two crude nuclear devices, one in 2006 and another in 2009, just months after President Obama took office. But while the tests ? the first was a fizzle ? may have given the country a measure of protection against an American invasion, which Mr. Kim and his military leaders long feared, they also deepened his isolation.

The 2009 test killed any discussion inside the Obama White House of reaching out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especially after Mr. Kim largely abandoned agreements he reached with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to denuclearize. Former Defense Secretary Robert M. Gates seemed to summarize the Obama administration’s attitude toward the North when he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provide aid to the country in return for its making new commitments to give up nuclear weapons.

“I don’t want to buy the same horse twice,” he said on repeated occasions. Only in recent months have the two sides had any significant contact, mostly over food aid.

North Korea is estimated to have enough fuel to make at least eight nuclear weapons.

Mr. Kim’s death poses a moment of peril for both Washington, the North’s nemesis, and Beijing, its last protector. “We’re entering a period that is especially dangerous,” said Jim Walsh, a professor at M.I.T.’s security studies programs who has met in recent months with several North Korean delegations as part of the behind-the-scenes, unofficial contacts from which the United States has gleaned some understanding of the power plays in Pyongyang. “Here is a young leader who may be distrusted by the military, and he has to prove himself,” he said of Kim Jong-un. “And that can lead to miscalculation and inadvertent war.”

The White House, in a terse statement, said it was “closely monitoring reports that Kim Jong Il is dead. The President has been notified, and we are in close touch with our allies in South Korea and Japan.”

In a brief additional line, Mr. Obama’s spokesman added: “We remain committed to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freedom and security of our allies.” That seemed to be a soft warning to the North Koreans not to engage in any violence.

“There are a whole range of scenarios for when Kim dies,” one former American military commander in South Korea said recently, insisting on anonymity because he was discussing classified American response plans. “Anyone who tells you they understand what is going to happen is either lying or deceiving himself.”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engaged in urgent consultations with South Korean officials on Sunday evening. President Lee Myung-bak of South Korea and President Obama talked by telephone and agreed to closely cooperate in assessing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Mr. Lee’s office said.

The administration has done elaborate “war-gaming” on the repercussions of Mr. Kim’s death, the official said, and that planning will now be put to the test.

One area of concern is the potential for tension, or even military clash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during the leadership transition in Pyongyang. In 1994, after Kim Jong-il’s father died, South Korea put its military forces on high alert, raising tensions.

The United States had held meetings with North Korean diplomats, in what was viewed as a preliminary step toward possible multilateral talks over its nuclear program. But those contacts did not appear extensive enough to provide a channel of communication during this period.

For now, the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the administration’s top priority is on keeping a high-level dialogue with South Korea. Japan’s foreign minister, Koichiro Genba, is in Washington on other business, and will meet Monday with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That session is now certain to be dominated by the death of Mr. Kim and how it would affect security in northeast Asia.

Little is known about Kim Jong-un, Mr. Kim’s third son. (The older two sons were considered too unpredictable or estranged to take over the country, according to American intelligence officials.) The youngest Mr. Kim has never met or dealt with world leaders. Until two years ago, the only picture the C.I.A. had of him showed him in short pants at a school he briefly attended in Switzerland.

He is believed by some intelligence officials to have been involved in planning the two attacks on the South in 2010, events that may have been intended to create his bona fides as a military leader.

Unlike Kim Jong-il, his son has had little time to be groomed in the art of running a dysfunctional country of roughly 23 million people.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said that they believe the younger Mr. Kim would have needed another year or so to solidify his position and win the full confidence of North Korea’s military commanders.

It is unclear whether, before his death, Kim Jong-il was able to establish any deep roots of allegiance for his son, especially at a time of widespread food shortage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for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son has recently taken key military and party posts, and elites have begun wearing buttons that suggest some loyalty to him. On Monday, his name topped a list of 232 party and military officials that made up a national funeral committee, which South Korean analysts say provided more evidence that he was in charge.

There had been considerable speculation that the military might designate a so-called regent to run the country because of Mr. Kim’s inexperience, but that did not appear to be happening, at least so far.

The North declared a national mourning period from the day of Kim Jong-il’s death until Dec. 29. It said Mr. Kim’s body will be placed at the Kumsusan mausoleum in Pyongyang, where the body of his father, Kim Il-sung, lies in a glass case for viewing. The authorities will allow North Koreans to pay respects to Mr. Kim for a week starting on Tuesday, but said it would not receive foreign delegations.

An enormous funeral service is scheduled for Dec. 28 in Pyongyang, according to K.C.N.A., a state news agency. The following day, a separate “national meeting of mourning” will take place, with all North Koreans instructed to pay a three-minute silent tribute to Mr. Kim.

Choe Sang-Hun reported from Seoul, South Korea, and David E. Sanger from Washington. Mark Landler contributed reporting from Washington.
 

6. Korea Heral(2011/12/25)

[Yoon Young-kwan] Whither North Korea?
2011-12-25 18:09

SEOUL ― According to North Korean state television, the heart attack that killed Kim Jong-il on Dec. 17 was “due to severe mental and physical stress from overwork.” That report instantly raised a question in my mind: if we accept the regime’s diagnosis, why did Kim need to work so hard, despite his frail health? In some sense, his sudden death seems to symbolize the helplessness of a desperate leader confronting overwhelming challenges.

Seen in this light,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or not Kim’s inexperienced son, the twenty-something “Great Successor” Kim Jong-un, will be able to consolidate power and somehow steer the country out of its deep malaise. So far, the succession in Pyongyang seems to be proceeding in an orderly fashion. But, despite appearances, few totalitarian regimes, save those of Hitler, Stalin, and Mao, have ever maintained a monolithic inner circle of power. North Korea is unlikely to be an exception to this rule.

The legitimacy of Kim Jong-un’s claim to power is weak, despite his blood tie to his father and grandfather, the dynasty that has ruled North Korea since its inception. The “Great Successor” has had barely two years of on-the-job training, compared to the 14 years his father spent studying directly under Kim Il-sung. Of course, Kim Jong-il’s sister, Kim Kyung-hee, and his brother-in-law, Jang Seong-taek, will assume something of a regency role, acting both as patron to the Great Successor and as a force to mobilize the military to close ranks behind the Kim dynasty.

But it is not clear how faithfully, and for how long, Kim Kyung-hee and Jang will remain supportive of Kim Jong-un. They might even try to supplant Kim by claiming power for themselves.

Another challenge may come from the country’s senior leaders, especially among the military. Will they remain faithful to Kim, who is 40-50 years their junior?

It is known that some senior military officers were quietly critical of Kim Jong-il’s failure in managing the country’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ir expectation might have been that North Korea could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while retaining its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not developing long-range missiles. After all, if Pakistan did it, why not North Korea?

Had that happene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U.S. and Japan would have flowed into North Korea, enabling the regime to manage the country’s moribund economy much better without initiating reforms, which the military appears to regard as dangerous. Instead, with the economy, particularly food production, continuing to falter, perhaps one-third of the country is living at or below starvation levels. Will Kim Jong-un leader be able to do better?

In the early stages of this precarious succession, China has behaved as expected, trying to prop up the regime in order to ensure stability in its nuclear-armed neighbor. China’s foreign ministry sent a strong message of support for Kim Jong-un, and encouraged North Koreans to unite under the new leader.

But the key external factor in ensuring a peaceful succession will be the policies of South Korea and the U.S., which must decide whether they can work with the North in the post-Kim Jong-il era. Will they wait to see what happens to the new leader, and thus continue their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hich focuses mainly on denuclearization, and not move on to other areas until the North moves first? In that case, North Korea will gradually become more unstable, despite China’s support, as economic collapse undermines its quasi-legitimate leadership.

Or will South Korea and the U.S. try to take advantage of Kim Jong-il’s passing with new policy initiatives? If they can develop a two-track policy framework aimed at facilitating economic reform inside North Korea while continuing international pressure for denuclearization, constructive engagement may be possible.

Alas, next year is an election year in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feverish atmosphere of political high season, it will not be easy for incumbent administrations to pursue bold but risky policies. This is the agony of democracy, and it is why the next year may prove to be the most unstable, and even dangerous, period in decade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What happens if things go the wrong way? What if, for example, Kim Jong-un fails to consolidate power, perceives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s worsening, owing to elite power struggles or popular discontent, and deems the external environment, especially South Korea and the U.S. ever more hostile? In that case, Kim III may grasp at provocation in one form or another, as his father did with intermittent attacks o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If things do worsen even more, the world, like it or not, must be prepared to manage ― and even confront ― a scenario in which the Kim dynasty, and with it the North Korean state, collapses. Unfortunately,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ill-preparednes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there will be confusion, misunderstanding, and overreac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to other actors’ behavior. So it is past time for all three powers, together with Japan and Russia, to start talking and planning ahead, jointly. A chaotic, imploding North Korea is in no one’s interest.

By Yoon Young-kwan

Yoon Young-kwan,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in 2003-04, is currently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Ed.

(Project Syndicate)


7. PacNet Number 48, Pacific Forum CSIS, Honolulu, Hawaii, September 11, 2008

What Now? The Case for U.S.-ROK-PRC Coordination on North Korea by Michael J. Finnegan

Michael Finnegan (mfinnegan@nbr.org) is a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in Washington. D.C. A former U.S. DoD official,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his own.

We are once again faced with seemingly informed speculation as to the health of both Kim Jong Il and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ews that Kim may have suffered a stroke or some other serious and potentially debilitating condition, and the fact that we know so little about the succession issues, though, shines a light on several important points for the policy communities in Washington, Seoul, Beijing and elsewhere.
For Washington, it drives home the obvious: the U.S. does not have a firm handle on what goes on inside North Korea. The hardest of all “hard targets,” North Korea poses an incredibly difficult set of questions for both policy and military planners alike. The less obvious conclusion is that the U.S. should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mitigate this knowledge deficit by developing clear understandings with potential partners on how we, as a group, would respond to any instability that might arise from Kim Jong Il’s death or incapacitation.
In the end, how things play out inside North Korea will have much more to do with internal power dynamics and the presence of an accepted succession plan than what the U.S. and others do. However, a clear international response, led by the most involved parties, could do much to contain and minimize the potential that leadership confusion in North Korea will lead to in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Secondarily, though, s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could have a positive shaping effect on how the ultimate resolution of any instability situation impacts ongoing nuclear discussions as well as broader security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China have a clear interest in developing cooperative understandings regarding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e to any instability in North Korea. From Seoul’s perspective, avoiding a complete short-term meltdown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arguably the primary goal. Perhaps less obviously, Korea also has an interest in limiting the role of “foreign powers” in any intervention; that is to say, while understanding it alone could not manage large-scale instability, Seoul will want to limit the scope and duration of both Chinese and U.S. direct involvement.
From a U.S. perspective, to the extent that the demi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could spill over into instability or worse and involve both U.S. troops on the peninsula and elsewhere, it will support Seoul’s goal of crisis mitigation.
However, the U.S. concern for a potential “loose nukes” scenario, involving either nuclear materials or other documented North Korean WMD holdings, must be addressed and may demand action.
For Beijing, any instability in the region is to be avoided, if only for economic reasons. However, from a more strategic standpoint, it too has an interest in limiting the role of the U.S. in an instability scenario.
The key element to achieving any of these goals, and the missing ingredient in the policy discussion, is coordination among the three. To be blunt, there has been no substantive discussion at any level between the three governments on how they will coordinate to manage instability in North Korea. The laundry list of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is long, but that discussion cannot take place absent firm, but quiet, political agreement that this is a common concern that requires a common approach. Such a discussion need not take place at the senior level . indeed, it is best to avoid “politics” and focus on the technical aspects of managing a potential crisis: where does coordination take place, who has “lead” for important areas (e.g..,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other more mundane issues of the political-military coordination of a potential international response. This more technical focus at the mid-level would lead to improved understandings without raising the specter of a tripartite intervention.
Japan has significant concerns as well. However, direct Japanese involvement in a discussion of the future stability of the peninsula will, unfortunately, be less than useful. Acknowledging this, the U.S.-Japan alliance provides Japan an effective, albeit less direct, channel to shape the situation. Quiet bilateral diplomacy will be a key to managing Japanese concerns.
Kim Jong Il may be alive and well. We may find he is ill, but will recover and continue to lead the regime. However, eventually we will face the real success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Korean ally need to work together with the Chinese to ensure that when that day comes our response is cooperative, vice competitive. The Six-Party Talks have opened up new opportunities for dialogue between the U.S., China, and others. This opportunity, heightened by the near-term speculation over Kim’s health, should be taken advantage of not only during this current situation, but to plan for future contingencies as well.


A New Kind of Korea

A_new_kind_of_Korea.pdf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ark Geun-hye

On August 15, 1974, South Korea’s In-dependence Day, I lost my mother, then
the country’s first lady, to an assassin acting under orders from North Korea. That day was a tragedy not only for me but also for all Koreans. Despite the unbearable pain of that event, I have wished and worked for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ver since. But 37 years later, the confict on the peninsula persists. The long-simmering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sulted in an acute crisis in November 201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Korean War, North Korea shelled South Korean territory, killing soldiers and civilians on the island of Yeonpyeong.
  Only two weeks earlier, South Korea had become the first country outside the g-8 to chair and host a g-20 summit, welcoming world leaders to its capital, Seoul. These events starkly illustrated the dual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East Asia more broadly. On the one hand,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volatile.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y North Korea, the modernization of conventional forces across the region, and nascent great-power rivalries highlight the endemic security dilemmas that plague this part of Asia.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extraordinary development, sometimes call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has, alongside China’s rise, become a major driver of the global economy over the past decade.
  These two contrasting trends exist side by side in Asia, the information revolu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clashing with the competitive instincts of the region’s major powers. To ensure that the first set of forces triumphs, policymakers in Asi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only take advantage of existing initiatives but also adopt a bolder and more creative approach to achieving security. Without such an eªort, military brinkmanship may only increase-withrepercussions well beyond Asia. For this reason, forging trust an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presents one of the most urgent and crucial tasks on Asia’s list of outstanding security challenges.


INTRODUCING TRUST


A lack of trust has long undermined attempts at genuine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at little confidence did exist between the two countries virtually disappeared last year, after North Korea destroyed the South Korean naval ship Cheonan in March and brazenly attacked Yeonpyeong Island in November. North Korea also revealed that it had constructed a sophisticated uranium-enrichment facility, directly contravening commitments it had ndertaken, most recently in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to forbid uranium enrichment and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one Korean proverb goes, one-handed applause is impossible. By the same token,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a combined ffort.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North Korea has blatantly disregarded international norms. But even if Seoul must respond forcefully to Pyongyang’s rovocations, it must also remain open to new opportunities for improving 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Precisely because trust is at a low point these days, South Korea has a chance to rebuild it. In order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from a zone of conflict into a zone of trust, South Korea should adopt a policy of “trustpolitik,” establishing mutually binding expectations based on global norms.
  “Trustpolitik” does not mean unconditional or one-sided trust without verification. Nor does it mean forgetting North Korea’s numerous transgressions or rewarding the country with new incentives. Instead, it should be comprised of two coexisting strands: first, North Korea must keep its agreements made with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a minimum level of trust, and second, there must be assured consequences for actions that breach the peace. To ensure stability, trustpolitik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from issue to issue based on verifiable actions, and steps should not be taken for mere political expediency.
  Building trust between competing nations has been accomplished befo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came deep mutual suspicions to establish relations in the 1970s. Egypt and Israel signed a peace accord in 1979 after a gradual process of trust-building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agreement remains a
linchpin of stability for the entire Middle East, even after the change in regime in Egypt earlier this year. In the 1950s, European nations overcame a half cen
tury of warfare to create what would later become the European Union.
  Although Asia’s cultural, historical, and geopolitical environment is unique, the continent can learn from these precedents, particularly Europe’s experience. To begin with, Asian states must slow down their accelerating arms buildup,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ecurity regime that would complement exis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help resolve persistent tensions in the region. In addition, they should strengthen existing multilateral regimes-such as the asean Regional Forum, a formal dialogue among 27 nations on East Asian security issues; the trilateral summits through whic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oordinate their shared policy concerns;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ogether, these efforts would help form a more resilient Asian security network and build trust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endeavors will undoubtedly take time. But if North and South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can institutionaliz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y will
bolster the odds that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can overcome military
and security competition.


BRINGING PYONGYANG INTO THE FOLD


  To establish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should adapt its
past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Previous governments in Seoul have alterna
tively attempted to engage and deter Pyongyang. The ones that have emphasized accommodation and inter-Korean solidarity have placed inordinate hope in the idea that if the South provided sustained assistance to the North, the North would abandon its bellicose strategy toward the South. But after years of such attempts, no fundamental change has come. Meanwhile, the governments in Seoul that have placed a greater emphasis on pressuring
North Korea have not been able to in리uence its behavior in a meaningful
way, either.
  A new policy is needed: an alignment policy, which should be buttressed by public consensus and remain constant in the face of political transitions and unexpected domestic or international events. Such a policy would not mean adopting a middle-of-the-road approach; it would involve aligning South Korea’s security with its cooperation with the North and inter-Korean dialogue with parallel international efforts. An alignment policy would entail assuming a tough line against North Korea sometimes and a flexible policy open to negotiations other times. For example, if North Korea launches another military strike against the South, Seoul must respond immediately to ensure that Pyongyang understands the costs of provocation. Conversely, if North Korea takes steps toward genuine reconciliation, such as reafirming its commitment to existing agreements, then the South should match its efforts. An alignment policy will, over time, reinforce trustpolitik.
  To implement such an alignment policy, South Korea must first demonstrate, through a robust and credible deterrent posture, that it will no longer tolerate North Korea’s increasingly violent provocations. It must show Pyongyang that the North will pay a heavy price for its military and nuclear threats. This approach is not new, but in order to change the current situation, it must be enforced more vigorously than in the past. In particular, Seoul has to mobil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 it dismantle Pyongyang’s nuclear program. Under no circumstances can South Korea accept the existence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ization also poses a major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Pyongyang could develop long-range missiles with nuclear warheads or transfer nuclear technologies and materials abroad. Through a combination of credible deterrence, strenuous persuasion, and more effective negotiation strategies, Seou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Pyongyang realize that it can survive and even prosper without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undertakes additional nuclear tests, South Korea must consider all possible responses in consultation with its principal all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key global partners.
  Even as Seoul and its allies strengthen their posture against North Korea’s militarism and nuclear brinkmanship, they must also be prepared to offer Pyongyang a new beginning. Trust can be built on incremental gains, such as joint projects for enhanced economic cooper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the South to the North, and new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When I me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in Pyongyang in 2002, we discussed a range of issues, including a Eurasian railway project that would reconnect the Trans-Korean Railway, which has been severed since the Korean War, and link it to the Trans-Siberian and Trans-China lines. Reconnecting the Korean railway would be a testament to mutual development and inter-Korean peace. And if that line were then tied to other regional lines, the effort could help develop China’s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nd Russia’s Far East-and, in turn, perhaps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into a conduit for regional trade. Although tensions have delayed further discussions about the railway project in recent years, these could be restarted as a means of building trust on vital security matters.
  The rest of the world can help with these efforts. To begin with, strengthening the indispensabl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send unequivocal signals to North Korea that only responsible behavior can ensure the regime’s survival and a better life for its citizens. The eu is not a member of the six-party nuclear talks, but the model of regional cooperation that Europe represents can contribute to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countries can devise ways to adopt a cooperative security arrangement based on the model of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world’s largest intergovernmental security organization. The osce process of fostering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adapted to Northeast Asia: offering guarantees that North Korea would receive substantial economic and diplomatic benefits if it changed its behavior would reassure its leaders that the regime can survive without nuclear weapons.
  Given its role as North Korea’s principal economic benefactor and ally, China can play a critical part in prompting Pyongyang to change. Chinese efforts to encourage reforms in North Korea could be spurred by a more cooperative U.S.-Chinese relationship. As that relationship deepens, Pyongyang’s outlier status will increasingly undermine Beijing’s desire to improve its ties with Washington. Conversely,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ight only increase North Korea’s intransigence, allowing it to play the two countries off each other.
  Because South Korea maintains both a critic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confiden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also improve trust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creating a virtuous cycle in which a more cooperative U.S.-Chinese relationship would bolster more positive inter-Korean relations and vice versa. Although North Korea continues to depend heavily on China’s economic and diplomatic protection, China’s growing global stature and interest in improving its ties with the United States may limit its support for North Korea if Pyongyang continues to threaten the region’s stability. North Korea may finally join the family of nations if it realizes that assistance from China cannot last forever.


MAKING THE RIGHT CHOICE


The dual realities of the Korean Peninsula-prosperity and military tension-have
coexisted for the past 60 years. In the midst of war and the bleakest of circumstances, South Korea received critical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propelled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democratization. Its progress was so fast, in fact, that in 2009 it became the first underdeveloped, aid-recipient country to become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outh Korea adheres to denuclearization, participates in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creasingly contributes to global initiatives, such as reconstruction eªorts
in Afghanistan and antipiracy naval operations around the Horn of Africa.
  Enduring trust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was instrumental to Seoul’s development. To achieve the same outcome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dopt a principle of trustpolitik and an alignment policy. Once the vestiges of the harsh confront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re overcome, the Korean Peninsula could emerge as a hub for cooper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Should the North relinquish its nuclear weapons and behave peacefully, it could work with the South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people, gain development assistance from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Such developments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y
might expedite the peninsula’s unification as well as encourage the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democratic, unified Korea would be an economic and security asset to the region.
  Many assert that in the coming years the Korean Peninsula will face growing
uncertainty. But Koreans have shown that they can turn challenges into historic
opportunities. In the 1960s and 1970s, South Korea chose to develop itself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1990s, it expanded and deepened ties
with countries and regions with which it had shared little during the Cold War,
such as China, eastern Europe, and Russia. Over the last decade, it has emerged as one of Asia’s most vibrant democracies. Today, South Korea stands ready to work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North Korea follows the sam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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